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KNK 특허법률사무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간편출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원이 입력한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임시명세서를 작성하고, 변리사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특허청에 임시명세서 출원을 진행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회원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임시명세서 출원"이란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일을 확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둡니다.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신청 내용에 허위, 누락, 오기가 있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이용 질서를 해치는 경우

3)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화면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의 발명 및 기술 내용 입력

2. 임시명세서 초안 작성

3. 회원의 출원 의뢰

4. KNK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의 검토 및 보완

5. 회원의 임시명세서 확인 및 결제

6. 특허청 임시명세서 출원 완료 및 출원번호 통지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고장,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가격 정책에 따릅니다.

2. 본 서비스는 변리사의 검토가 완료된 임시명세서를 회원이 직접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회원은 결제 전 의뢰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결제를 완료하여 특허청에 출원이 진행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본 서비스를 통한 출원은 임시명세서 출원이므로, 보다 완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 특허출원(우선권 주장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회사는 임시명세서 출원 완료 후 회원에게 후속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3. 후속 정규 출원은 별도의 계약 및 비용에 따라 진행되며,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게 후속 절차 진행 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 및 소속 변리사, 임직원은 변리사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및 타인의 정보 도용

2. 타인의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입력 및 출원 의뢰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기술 정보 및 발명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에 관한 시스템, 콘텐츠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임시명세서 출원의 후속 심사 결과는 특허청의 판단에 따르며, 회사는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결제 전 임시명세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회사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는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 이용료 이내로 제한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